충격과 분노! 교도소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박찬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회 격리와 엄벌만이 답이다

 

박찬성

오늘 전해진 뉴스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또다시 끔찍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대전지검은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박찬성(64) 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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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비극, 경악스러운 범행 수법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A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유리를 깨고 침입했습니다. 그리고는 A씨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간 방치한 뒤에야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A씨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박 씨를 만나 몇 달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범행 동기로 "A씨가 날 무시해서"라고 진술했다는데, 대체 어떤 이유로든 인간의 생명을 이토록 쉽게 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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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개월 만의 살인' - 이것이 과연 갱생입니까?

 

이 사건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이유는 박 씨의 충격적인 전과 때문입니다.

2004년: 이미 지인을 살해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출소 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9개월 전,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 사람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도, 특수상해죄로 2년을 복역하고도, 단 9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의 범죄 성향이 전혀 교정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갱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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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 격리는 필수입니다

박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강력 범죄의 위험에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두 번의 실형을 살고도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가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스스로 교정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응보의 차원을 넘어,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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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만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박 씨에게는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즉 엄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폭력적 성향과 생명 경시 태도의 결과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살고도 나아지지 않은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사법적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중대한 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입니다.

검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이제 법원은 그의 과거 전력과 잔혹한 범행 수법,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교도소 출소자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반복적인 강력 범죄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난 뒤에 후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와 엄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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